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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e-Handbook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목해야 할 5가지 법적 이슈

2021년 1월 21일 (목)

e-핸드북 소개

2020년 연말에 이어 2021년 새해에도 주요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령의 제개정 중 상법, 공정거래, 금융, 노동, 지식재산권 등 각 기업 및 로펌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주요한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2021년 첫 로앤비 e-핸드북에 담았습니다.

5가지 각 주제별로 변호사님들의 전문적 견해를 담은 로펌리포트를 엄선하여 게재하고, 입법에 대한 학술적 시각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회논문도 함께 엮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2021년 초의 법률 이슈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세한 규제와 기업의 의무 사항들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와 기고문을 법조계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로펌리포트와 e-핸드북 게재에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대로 톰슨로이터 그룹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톰슨로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귀하의 정보에 귀하가 접근 및 수정하는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e-핸드북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사항들:

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개정

  • 2020년 연말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강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에 대한 해설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입법동향
  • 국회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이에 따른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사안별 상세 분석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기업의 자료제출 명령, 전속고발제 개편 등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규정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의 변화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안

  • 2020년 공포 후 올해 시행되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 하위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입법동향 및 주요 내용
  •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2021년 입법동향 및 쟁점

노동 분야의 주요 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요 내용 및 기업이 주목해야 할 요점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해당 법의 주요 정의 및 요건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해설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제개정 

  •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배상(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에 대한 해설
  • 혼합산정 방식이 특허권에 이어 지식재산권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되는 의미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

2020년 연말에 이어 2021년 새해에도 주요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령의 제개정 중 상법, 공정거래, 금융, 노동, 지식재산권 등 각 기업 및 로펌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주요한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2021년 첫 로앤비 e-핸드북에 담았습니다.

5가지 각 주제별로 변호사님들의 전문적 견해를 담은 로펌리포트를 엄선하여 게재하고, 입법에 대한 학술적 시각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회논문도 함께 엮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2021년 초의 법률 이슈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세한 규제와 기업의 의무 사항들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와 기고문을 법조계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로펌리포트와 e-핸드북 게재에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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