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nB e-Handbook

ESG 주요 법률 및 국내외 동향

2021년 5월 18일 (화)

e-핸드북 소개

최근 유튜브 ‘뒷광고’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 혹은 광고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 먹방, 뷰티 등 인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협찬 및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구독자 및 여론으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ㆍ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여러 분쟁 - 표시광고를 포함 저작권, 가짜뉴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및 집단에 대한 인격침해 등 -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과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리걸 이슈"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법적 이슈들을 로펌리포트뿐 아니라, 천자평석, 독일판례해설, 학회논문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및 기고문을 법조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리걸이슈 리포트에 게제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감사드리며, 천자평석 및 독일판례해설의 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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