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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e-Handbook

ESG 주요 법률 및 국내외 동향

2021년 5월 18일 (화)

e-핸드북 소개

최근 유튜브 ‘뒷광고’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 혹은 광고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 먹방, 뷰티 등 인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협찬 및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구독자 및 여론으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ㆍ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여러 분쟁 - 표시광고를 포함 저작권, 가짜뉴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및 집단에 대한 인격침해 등 -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과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리걸 이슈"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법적 이슈들을 로펌리포트뿐 아니라, 천자평석, 독일판례해설, 학회논문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및 기고문을 법조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리걸이슈 리포트에 게제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감사드리며, 천자평석 및 독일판례해설의 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대로 톰슨로이터 그룹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톰슨로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귀하의 정보에 귀하가 접근 및 수정하는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여러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총 8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 저작권 이슈 (총 7개 리포트, 학회논문 및 독일법제동향)
  • 온라인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관련 (총 6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상에서의 거짓말, 명예훼손, 혐오표현 및 형사이슈 등 관련 (총 3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적책임 (총 5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기타 선거, 노동, 표현의 자유 등 관련 (총 5개 리포트, 천자평석 및 학회논문)

제품 관련 문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LawnB e-handbook

유튜브를 포함한

SNS 및 온라인 플랫폼 상의   

다양한 리걸 이슈

2020년 10월 21일 (수)

e-핸드북 소개

최근 유튜브 ‘뒷광고’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 혹은 광고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 먹방, 뷰티 등 인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협찬 및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구독자 및 여론으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ㆍ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여러 분쟁 - 표시광고를 포함 저작권, 가짜뉴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및 집단에 대한 인격침해 등 -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과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리걸 이슈"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법적 이슈들을 로펌리포트뿐 아니라, 천자평석, 독일판례해설, 학회논문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및 기고문을 법조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리걸이슈 리포트에 게제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감사드리며, 천자평석 및 독일판례해설의 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여러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총 8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 저작권 이슈 (총 7개 리포트, 학회논문 및 독일법제동향)
  • 온라인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관련 (총 6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상에서의 거짓말, 명예훼손, 혐오표현 및 형사이슈 등 관련 (총 3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적책임 (총 5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기타 선거, 노동, 표현의 자유 등 관련 (총 5개 리포트, 천자평석 및 학회논문)

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제품 관련 문의: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대로 톰슨로이터 그룹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톰슨로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귀하의 정보에 귀하가 접근 및 수정하는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