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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e-Handbook

데이터 3법, 전망과 시사점

2020년 6월 1일 (월)

e-핸드북 소개

지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상반된 입장을 놓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가명정보 활용을 조건부로 가능케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가명정보의 사업 활용을 통해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어떤 요건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기업과 로펌의 법률전문가들은 법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 개정법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절히 해석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톰슨로이터 로앤비는 이번 '로앤비 e-핸드북: 데이터 3법,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법률전문가분들 법 시행에 앞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로펌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분석이 담긴 주요 리포트들을 엄선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리포트 외에 데이터 3 법과 관련된 로앤비 내 논문평석 일부를 함께 추천하여 드립니다. 이번 개정 입법의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리포트의 공유에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법률전문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로앤비(www.lawnb.com)에는 앞으로도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다양한 로펌 리포트와 콘텐츠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대로 톰슨로이터 그룹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톰슨로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귀하의 정보에 귀하가 접근 및 수정하는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데이터 3법 입법과정과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총 10개 리포트)
  • 데이터 3법 개정의 시사점 및 전망 (총 4개 리포트)
  • 데이터 3법 관련 논문, 평석 요약과 초록 (총 6개 논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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