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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e-Handbook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관련 최신 법률 동향

2020년 8월 5일 (수)

e-핸드북 소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는 이번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새로운 금융상품과 핀테크 기반의 신규 서비스들이 금융제도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변화와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발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최근 많은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제·개정 된 법 중에서는 특히 각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사항과 이를 각 기업의 정책 및 업무매뉴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라면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법 하위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도 함께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관련 최신 법률동향”은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관련된 로펌리포트와 논문/평석을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기 되고 있는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한 이해와 법적쟁점, 올 상반기 제·개정된 금융관련 법제에 반영된 신규/변경 조항과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의미 등을 핸드북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법률 리포트 및 기고문 등을 법조계 및 금융업계 종사자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로펌과 변호사 및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대로 톰슨로이터 그룹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톰슨로이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이전,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귀하의 정보에 귀하가 접근 및 수정하는 방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최신 금융 이슈의 이해 - 집합투자, DLF/DLS사태,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이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총 5개 리포트 및 논문 초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총 6개 리포트 및 논문 초록)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관련 (총 3개 리포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총 5개 리포트)

제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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