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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nB e-Handbook: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관련 최신 법률 동향
LAWnB e-Handbook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관련 최신 법률 동향
e-핸드북 소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는 이번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새로운 금융상품과 핀테크 기반의 신규 서비스들이 금융제도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변화와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발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최근 많은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제·개정 된 법 중에서는 특히 각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사항과 이를 각 기업의 정책 및 업무매뉴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라면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법 하위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도 함께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관련 최신 법률동향”은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관련된 로펌리포트와 논문/평석을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기 되고 있는 고위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한 이해와 법적쟁점, 올 상반기 제·개정된 금융관련 법제에 반영된 신규/변경 조항과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의미 등을 핸드북을 통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법률 리포트 및 기고문 등을 법조계 및 금융업계 종사자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로펌과 변호사 및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e-핸드북을 받아보세요.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최신 금융 이슈의 이해 - 집합투자, DLF/DLS사태,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이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총 5개 리포트 및 논문 초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총 6개 리포트 및 논문 초록)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관련 (총 3개 리포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총 5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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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