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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동향 및 대응전략
로앤비 리포트 소개
이번 리포트에는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동향 및 대응전략』를 주제로 로앤비 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행 후 1년 3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은 4월 26일 법 위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며 법 적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로앤비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 사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반의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 등과 관련한 리포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 등에 대한 논문과 주석서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온주 중대재해처벌법은 권창영 집필대표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의 판사,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집필진이 각 조문별 해석과 적용을 위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많은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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