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nB e-Handbook: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목해야 할 5가지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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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e-Handbook: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목해야 할 5가지 법적 이슈

로앤비 e-핸드북 소개

2020년 연말에 이어 2021년 새해에도 주요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령의 제개정 중 상법, 공정거래, 금융, 노동, 지식재산권 등 각 기업 및 로펌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주요한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2021년 첫 로앤비 e-핸드북에 담았습니다.

5가지 각 주제별로 변호사님들의 전문적 견해를 담은 로펌리포트를 엄선하여 게재하고, 입법에 대한 학술적 시각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회논문도 함께 엮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2021년 초의 법률 이슈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세한 규제와 기업의 의무 사항들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와 기고문을 법조계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로펌리포트와 e-핸드북 게재에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e-핸드북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사항들

1. 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개정
- 2020년 연말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강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에 대한 해설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입법동향
- 국회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이에 따른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점

2.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사안별 상세 분석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기업의 자료제출 명령, 전속고발제 개편 등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규정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의 변화

3.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안
- 2020년 공포 후 올해 시행되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 하위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입법동향 및 주요 내용
-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2021년 입법동향 및 쟁점

4. 노동 분야의 주요 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요 내용 및 기업이 주목해야 할 요점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해당 법의 주요 정의 및 요건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노동관계법령 해설

5.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제개정
-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배상(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에 대한 해설
- 혼합산정 방식이 특허권에 이어 지식재산권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되는 의미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