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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source

LAWnB e-Handbook: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살펴봐야 할 2021 주요 노동관계법

로앤비 e-핸드북 소개

 최근 근로/노동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 만약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는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각 기업 및 사업주는 법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준비해야 하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될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0여 개의 노동관계법이 광범위하게 개정되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번 ‘로앤비 e-핸드북: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살펴봐야 할 2021 주요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심으로 각 기업 및 사업주가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할 자료들을 엄선하여 반영
  - 최근 개정된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소중한 리포트와 기고문을 법조계의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 (총 7개 리포트 및 학회 논문)
  •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이슈 (총 19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3개의 리포트 및 학회 논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내용 (5개의 리포트 및 학회논문)
    - 고용/산재보험법 관련 내용 (7개의 리포트 및 학회논문)

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제품 관련 문의: kr.legal.sales@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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